[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6인 지도부 회동을 갖는다. 필명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특검과 국정조사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도 결론을 쉽게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워낙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필명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야3당의 특검 요구는 거세다. 이에 청와대는 특검 도입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여당에게 그 공을 떠넘겼다. 여당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현재 특검 도입이 이뤄진다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는 일단 중지되고, 특검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검이 최대 11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내내 김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검경 수사가 계속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전에 김 의원과 관련된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발표할 수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가 마무리된 후 특검을 도입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유다.
최소한 검경 수사에서 김 의원이 드루킹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수사 결과 발표라도 있어야 지방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110일 동안 수사를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김 의원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론을 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특검 도입 및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다면 특검의 현실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문제는 이들이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통해 ‘정권심판론’을 띄우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대선 당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지방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사건이 연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즉, 드루킹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이날 회동을 갖지만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4월 임시국회가 공전 상태에 있다. 만약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4월 임시국회에 임해야 한다는 야당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 도입 전까지 4월 임시국회를 실질적으로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한 전수조사 입장도 야당들마다 다르다. 각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날 회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할 것인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