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야3당이 지난 23일 모여서 정쟁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하지만 그 선언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워낙 굵직한 정쟁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필명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파문에 대한 특검 도입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기 때문에 야3당으로서는 특검 도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중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제 4월 임시국회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는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다. 소집만 됐을 뿐이지 그 흔한 정부기관장의 국회 연설도 없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없다. 아마도 이대로 아무런 성과 없이 4월 임시국회는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모여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 중단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쟁 중단이 과연 현실화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필명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파문이 특검법 처리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야3당은 이날 특검 도입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특검법 발의까지 이뤄냈다. 야3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 처리를 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특검법 처리를 해야 한다.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은 24일 특검법 처리를 위해서 야3당이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는 결국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현실화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3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비난을 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의당은 특검 도입에 반대를 하면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교섭단체 공조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특검 도입을 놓고 공조가 깨지게 된다면 정국은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미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된 상태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과 특검 도입 등이 있기 때문에 정쟁 중단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여론이다. 여론이 4월 임시국회가 빈손국회가 된 책임을 누구에게 물리느냐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의 승패가 좌우된다. 때문에 야3당도 여론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현재 여론으로서는 특검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다소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3당의 특검 도입이 오히려 역풍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