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여야의 드루킹 파문 공방으로 인해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이 되면서 낮잠을 자고 있다. 상임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추경 편성은 어렵게 됐다. 빈손 국회가 된다. 이런 가운데 혹여 5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5월 원포인트 국회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대한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날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개헌안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6월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며 일각에서는 9월 개헌이 언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6월 국회 본회의 처리 후 9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9월 개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6월 개헌뿐만 아니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역시 물 건너간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야3당이 모여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에만 그치고 있고, 여전히 정쟁 중이다.
현재 논의가 공전 중인 방송법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필명 ‘드루킹’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야권의 특검 요구 바람이 거세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4월 임시국회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야는 또 다시 빈손국회가 된 것에 대해 네탓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가 된 것에 대한 책임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빈손 국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결국 6월 지방선거에 그대로 표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5월 원포인트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는 모르지만 그 협정이 국내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비록 북한이 현재 괴뢰국가로 국내에서는 분류돼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엔 동시가입이다.
따라서 북한과 협정을 맺게 되면 ‘조약’이기 때문에 이는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한다. 최소한 북미정상회담 전에 그 효력이 발휘돼야 하기 때문에 5월 원포인트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협정 내용에 따라 보수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야당들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원포인트 국회 역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남북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6월 지방선거 이슈가 남북정상회담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보수야당으로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국회 비준이다. 때문에 보수야당들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말이 ‘원포인트 국회’이지만 실상은 보수야당들이 사활을 거는 원포인트 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