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로드맵,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로드맵,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5.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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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언제

[한국뉴스투데이]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체결하면서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단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계획이고, 평화협정은 추후에 할 계획이다. 그것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가 강하지만 평화협정은 제도적·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화협정은 복잡한 상황이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 2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이 종전선언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나”라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돼있다.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 참여를 해야 하며, 중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중국과는 이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종전선언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으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추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정은 제도적·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지금 이 시간부로 완전히 끝났음을 선포한다”라는 의미이고, 평화협정은 종전선언에 따른 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우리나라·북한·미국이 참여한 상태에서 선언을 하면 된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 사령부는 해체하게 된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요소가 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북한·미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미국뿐만 이날 다른 주변국들도 흡족할만한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군축 논의도 해야 하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1년 이상 걸릴지 아니면 1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추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직후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연다면 굳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따로 회동을 가질 필요 없이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한 자리에 또 다시 모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그 직후 종전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이제 주변국은 더욱 바빠진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평화협정에 담기 위한 사전 포석 작업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3일 북한을 방문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반도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그들에게는 곧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지의 땅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면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에 따른 주변국의 이해득실이 있다. 주변국들도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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