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흥분에 찬 목소리로 곧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이에 북미 접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혹여 북미대화가 사실상 결렬된 것 아니냐는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청와대는 8일 혹은 9일에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북미대화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주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세계의 눈과 귀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게 쏠렸다.
하지만 쇼맨십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미대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비핵화 문제를 실무진끼리 이견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했지만 실질적으로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자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도 제한 없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핵 포기를 맹세했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2년 현재와 비슷하게 핵 포기 맹세를 했지만 결국 핵 실험을 강행했다. 따라서 미국은 영구적 핵폐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 대량살상무기의 영구적 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완전한 비핵화도 영구적 핵폐기가 아닌 그동안의 핵실험에 대한 폐기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비핵화에 대한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대화 테이블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결국 관건은 오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것인가 여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핫라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대화를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현재로서는 북미대화가 결코 장밋빛은 아니다. 협상은 언제든지 결렬될 가능성은 높다. 특히 미국 정가에 친일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일본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것인가이다.
북미 대화가 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중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모처럼 맞이하는 한반도의 봄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