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감원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관련 검사는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빈껍데기 검사였다”면서 “이틀전 취임한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은 삼성증권 검사에 대한 재검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9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삼성증권 검사 발표를 통해 내부통제 부실, 사고 대응 미흡, 일부 직원의 주식 매매 등 기존의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내용만 발표했다”면서 “관련 직원 로그인과 제대로 된 거래내역 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거래내역별 해당 직원의 일반전화와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고발을 한다면서 ▲삼성증권의 임원이나 법인에 대한 고발 언급은 없고 ▲삼성증권의 자체 직원 징계도 하기 전에 황급히 발표한 것 ▲금감원장이 임명되고 제대로 업무도 시작되지 않은 날에 발표한 점 ▲문제의 핵심인 회사의 책임 내용과 CEO책임 부분은 언급조차 없다는 점 등 종합적인 판단했을 때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 검사단과 금융위 검사단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고, 따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우간다 수준의 한심한 검사 작태까지 보여줬다”면서 “청와대가 얼마나 금융을 모르면 이런 진풍경이 연출될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삼성증권의 사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점은 삼성증권의 부실시스템과 CEO책임,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과 직원과 외부세력과의 연계된 불법행위의 규명, 피해구제에 대한 삼성증권의 책임회피 행태 등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마치 직원의 문제처럼 빈껍데기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삼성증권 조사결과를 보면 금감원·금융위가 삼성증권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서 “발표내용이나 초유의 사태에도 늑장대응, 검사를 이유로 실체 파악의 지연, 금융당국간 보여주기식 검사 등으로 결국, 삼성증권의 시간끌기에 교묘하게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이번 삼성증권 검사와 관련된 부원장, 국장 등에 대해서는 즉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와대와 윤석헌 원장은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특별재검사를 통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나눠 검사하는 작태로 본질과 핵심을 회피하려는 공동 검사 범죄행위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