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시기가 드디어 정해졌다.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추측이 난무하던 북미 대화이지만 이제는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이들이 나눌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비핵화’이다.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 올해 안이나 내년초에는 종전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자면 협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판문점?’ ‘평양?’ ‘싱가포르?’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결국 싱가포르로 낙점했다. 싱가포르는 중립적 외교무대라는 점이 부각됐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대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립 지대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 장소로 최적의 장소로 꼽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을 희망했지만 백악관 참모진은 판문점에서 개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게 된다면서 반대를 했다. 또한 이미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 흥분도가 반감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평양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역사상 북한을 방문한 첫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자신의 인민에게 자신은 미국 대통령도 초청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체제 안정을 꾀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평양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백악관 참모진으로서는 상당한 도박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낙점된 곳은 가장 무난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는 국제회의를 많이 주재를 했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도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판단이 있었다.
아제 남은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이다. 가장 핵심 주제는 아무래도 ‘비핵화’이다.
미국 정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였지만 현재로서는 신중히 낙관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 이날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겨지기 보다는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완전한 비핵화’의 방안으로 현재 북한 내에 있는 핵시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 핵실험을 중단하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라는 것이 자신의 뜻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하면서 상대의 것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완전한 비핵화’에서 다소 물러나는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미국이 북한에게 주는 대가는 ‘체제 보장 및 경제 혜택’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의 비핵화만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성공한 회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실천방안이다. 이미 1992년 비핵화 선언을 한 번 했던 북한이기 때문에 실천방안을 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1992년 비핵화를 선언해도 결국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왔다. 따라서 비핵화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낙관하고 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뒤로 물러나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 달려가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종착점만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