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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직권상정 시도, 국회의원 4석의 운명은野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한국뉴스투데이]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에서 사퇴를 했지만 사직서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회의원 4석의 운명은 풍전등화다. 14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4석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치러야 할 판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내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로 현역의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현역의원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현역의원이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처리해야만 정식으로 사퇴가 된다.

물론 일정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지만 해당 지역구는 궐석인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그해 지방선거에서 재보선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해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의원은 김경수(경남 김해을)·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들의 사직서를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궐석이 되지만 해당 지역구의 재보선은 6월 13일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4월 재보선 때 실시된다.

따라서 올해 6월 재보선 때에는 7석만 치러지게 된다. 당초 11석이기 때문에 미니총선이라는 별명까지 붙어졌지만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7석으로 쪼그라들게 된다.

더욱이 4석 중 3석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만약 이들 지역의 재보선을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치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20대 하반기 국회 상황과도 맞물린다. 원내1당 지위를 만약 자유한국당에게 넘겨준다면 국회의장단은 물론 상임위 배정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4석 모두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재보선을 치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4석을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치르게 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내년 4월에 치르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공복을 선출하는 투표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들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결국 가장 핵심은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여부다.

소수정당들로서는 고민에 빠져있다. 드루킹 특검 수용을 아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4석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다. 또한 4석은 자신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재보선을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없다. 국회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역풍은 국회로 불 수밖에 없다. 자신들도 그 역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한다면 자유한국당 패싱 논란에도 휩싸이게 되면서 향후 야권 공조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4석의 운명은 소수정당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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