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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강원랜드 수사외압 논란, 공수처로 불똥부적절한 외압이냐 vs 정당한 지위권이냐

[한국뉴스투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검사의 주장이 나오면서 검찰은 발칵 뒤집어졌다. 대검찰청은 외압이 아니라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단은 문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려고 했다면서 안 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검찰이 정권에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가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안미현 검사는 문 총장이 지난 12월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선동 의원의 소환 계획을 보고하자 질책했다고 폭로를 한 것이다.

문 총장은 국회의원은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고 한다.

안 검사는 “증거를 확보하게끔 하는 절차가 막힌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모이지 않았는데 왜 소환하려고 하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강원랜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문 총장의 관여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지난 3월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지휘부가 사용하는 메신저 프로그램에 대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려 했지만 그냥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소환 조사를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일 캐비닛에 있는 업무수첩 등을 가져갔지만, 디지털 증거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틀 뒤 진행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면서 외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상명하복의 문화가 가장 강한 조직이다. 때문에 검찰총장의 말 한 마디는 외압으로 판단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

더욱이 이 지검장에게 질책을 했다는 것은 문 총장이 발언한 “민주주의 한 과정”이라고 묘사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직장상사가 질책을 하게 되면 수직적 구조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데 검찰총장이 지검장에게 질책을 했다는 것은 보다 경직된 문화가 양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에게 상당히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는 법사위 몫이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문 총장으로서는 권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이다.

때문에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권력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사정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문 총장 외압 논란은 앞으로 공수처 설치에 상당한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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