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야당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의했던 개헌안은 이제 휴지통에 들어갔고, 국회가 이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합의된 안을 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의했던 개헌안이 24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103조 규정에 따르면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야당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결국 폐기됐다.
이날 참석한 의원 숫자는 114명.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총 288명 중 190여명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의결정족수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이다. 따라서 정세균 의장은 이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서 폐기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붙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그 중 대표적인 해석은 ‘지방선거’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라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과 ‘반개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어쨌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폐기되면서 정부안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다. 이에 국회에서 이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할 차례가 됐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지난 23일 연내 개헌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개헌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연내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다. 따라서 올해 개헌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올해 개헌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도 못하고 1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다. 그런 국회가 갑작스럽게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더욱이 권력형태에 대해 여야 입장 차이도 다르고, 야당들도 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연내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개헌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는 논리가 나올 정도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일부 극성 친문 지지층은 국회에 개헌을 맡겨서는 안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