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디어 드러났다.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만나 비핵화 및 체제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해서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종전선언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10시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갖는다. 이는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 및 체제 안전 보장 등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잠정적으로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이 ‘첫 회담’이라고 말한 이유는 앞으로도 계속 북미정상회담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는 이번 만남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꼬인 한반도 정세를 풀겠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나는 한 번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한번에 성사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언급,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싱가포르 회담을 위해 판문점 등에서 실무협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샌더스 대변인은 “논의는 매우 긍정적이었고 의미있는 진전(significant progress)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의전 등을 논의했다면 판문점에서는 비핵화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 접근을 이뤄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즉, 비핵화 방식과 시기에 대해 상당한 간극을 좁힌 것으로 해석된다. 세간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는데 합의를 했으며 ICBM 전량 폐기 등에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체제 안전 보장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는가 여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체제 안전 보장을 모두 해주는 방안이 아니라 단계적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핵화 진전 속도에 따라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 첫 번째 단계가 종전선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8일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선언이다.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평화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당장 체결할 수 없는 협정이기 때문에 우선 정치선언인 종전선언부터 하고 난 후에 비핵화 실천 속도를 보면서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즉, 종전선언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은 비핵화 추진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 더욱이 평화협정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체결하기는 힘들다.
이런 이유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종전선언까지만 진행하고, 추후에 비핵화 추진 상황을 보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