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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출금 갚고도 실수 상환 6억넘어...대부업체 침묵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돈의 상환이 끝난지 모르고 실수로 상환한 돈이 6억 2천만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을 보면 A대부사는 대부원금 2백만원이 완납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채무자가 약 70만원을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채무자가 착오나 실수로 납부했지만 미반환된 건수는 약 1만 5천건, 금액으로는 총 2억 9천만원이라 밝혔다. 업계 전체로는 약 2만 9천건(6억 2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채무상환금을 더 내는 이유로는 채무자의 착오나 실수 등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금액을 착각하거나 어림잡아 입금하는 경우,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내용증명을 미수령하거나 양도 통지를 수령했는데 실수로 기존 채권자에게 입금하는 경우 등이다.

문제는 대부업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유실자금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부업자들은 채무자들과의 연락두절, 반환 수수료에 못미치는 소액 입금 처리 곤란 등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고 보유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대상 11개 대부업자에 미반환 과오납부금의 반환을 촉구했고 현재 전체 금액의 41%인 1억 2천만원이 반환됐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조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계 차원의 자율적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소비자에 완납예상 시점 확인, 채권 양도통지서 수령시 납입 계좌 변경, 상환시 반드시 채무자 본인명의 입금, 초과납입핵 발생시 적극 반환 요청 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시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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