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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만남, 한반도에 신데탕트 열리다포괄적 합의문 통해 한반도 냉전시대 종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

[한국뉴스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가졌다. 이날 두 정상은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비핵화·평화체제 보장·북미 관계정상화·전사자 유해송환 등 포괄적인 빅딜을 이뤄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냉전시대는 종식되고 새로운 데탕트가 열린 셈이다. 미국과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뜻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갖고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비핵화·평화체제 보장·북미 관계정상화·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는 한반도 분단 이후 70년만에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 정상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물론 CVID(완전하면서 검증 가능하며 영원히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공동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대목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둘 수 있다.

이날 북미정상회담은 ‘CVID’가 핵심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CVID가 회담의 핵심 내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제 안정 보장 약속 의지를 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단시간에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비핵화 실천을 하겠다는 뜻을 합의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서로 평양과 워싱턴에 초청하겠다는 뜻을 보임으로써 곧 두 번째 세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더 나아가 북미수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미수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비핵화 실천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북미수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다. 이번 회담의 또 다른 특징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더 나아가 평화협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문제이고, 군비 감축 등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겠지만 그 첫발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딛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얼마나 보여주느냐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향후 실천 이행을 얼마나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 안정 보장은 단계적 순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체제 안정 보장을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실무회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실무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정 보장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바탕으로 북한의 번영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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