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서울시가 이달 1일부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작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이다. 현재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는 약 90만 대로, 이 노후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꼭 필요한가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노후경유차 단속’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 오래된 차량의 배기가스가 서울시의 미세먼지농도를 높인다는 것이 단속배경이다.
서울시는 또 이런 노후 차량 폐차 후 두 달 안에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이는 노후경유차 폐차 후 두 달 안에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공시된 지원금의 내용을 보면 자가용 승용차량은 165만 원, 화물차는 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은 770만 원을 지원받아 폐차할 수 있다.
2017년 상반기에는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아 최대 1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예산안 부족으로 개별소비세 혜택마저 진행되지 않는다. 대신 ‘매연저감장치’ 장착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화석연료의 비중은 전체의 16.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 단속을 미세먼지의 대안으로 들고 있다. 또한 노후차량 폐차 때문에 야기될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차가 오래되어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자동차공업사, 배터리대리점, 중고차매매업 등의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노후경유차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들지도 않고, 노후 차량 조기폐차 지원제도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결국 서민들을 울리고 자동차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모양새다.
자동차재활용 벤처기업인 굿바이카폐차산업 대표(남준희)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사가 처리한 “조기폐차 차량의 폐차주기와 일반 폐차한 차량의 폐차주기 차이가 1.3년에 불과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냥 두어도 폐차할 자동차를 1.3년 조기폐차하기 위해 연간 934억 원의 국고와 동일한 액수의 지방비 등 총 1,86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은 ‘중국발 대기오염물질’
지난 2017년 발표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구성비율 중 노후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16.8%에 불과하다. 미세먼지의 성분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 석탄 · 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류와 검댕, 지표면 흙먼지의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의 미세먼지 성분 비율은 대기오염물질 덩어리가 58.3%로 가장 높다. 그 뒤를 이어 탄소류와 검댕이 16.8%, 광물이 6.3%를 차지한다.
국내 미세먼지 성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왜 발생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기질을 분석했을 때 중국은 자체 배출원에 의한 영향이 크다. 특히 중국 중부지역의 영향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반면 국내의 경우 자체적인 배출원보다는 중국의 영향이 50% 이상이나 된다. 또 환경부는 모든 미세먼지의 87%는 중국에서부터 날아왔다고 밝혔다. ‘대기오염물질’이 국내 미세먼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이 대기오염물질에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다.
중국의 석탄이용률은 70%가 넘고 해마다 증가 추세인 반면, 중국 기업의 70%는 환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수치는 중국의 인구를 감안했을 때 엄청난 규모의 환경파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가장 확실한 미세먼지 해법은 중국에게 직접 미세먼지를 절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어야
위와 같은 이유가 노후차량 제한보다 외교적인 해결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중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때문에 섣불리 미세먼지 절감을 요구했다간 사드배치로 인한 경제적 보복을 되풀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측정하고 증명해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이 더 우선돼야하는 만큼 시민들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보다 현명한 외교협상 방법으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는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책임 여부를 확실히 물을 수 있어야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한중일 환경협약을 체결해 중국발 미세먼지 절감을 실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