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올해로 6·25전쟁 발발 68주년이지만 한반도에 평화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 전 세계의 뜨거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회담’, ‘북·미 회담’, ‘한·러 회담’이 숨 가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곧 성사될 미·러 회담을 통해 남·북·미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2018 남북정상회담, “평화, 새로운 시작”
2018년 4월 27일, 11년간 얼어붙어있던 남북 관계에 봄이 찾아왔다. 남북 두 정상의 만남으로 오랜 분단과 대립 속에 긴장감이 감돌던 판문점에 약 800분간 평화의 봄바람이 일렁였다.
“김 위원장은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넘어가 볼까요?”
사상 처음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측 땅을 밟았다. 또 남북 정상은 손을 맞잡은 채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 함께 도보다리를 산책하고, 나란히 단상에 서서 평화의 시대를 선언했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차 회담에 이어 5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문 대통령은 흔쾌히 수락했다.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두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한 만큼, 두 번째 정상회담 역시 1차 정상회담 못지않게 의의가 크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 남북 정상은 남북 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2018년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65년간 지속된 냉전 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를 도출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울렸다.
판문점 선언은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방침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5년간의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다짐을 확인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단을 극복해 나가자는 합의는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그간 남북한 간의 모든 선언과 합의를 계승한다.
◆‘평화 통일’로 가는 길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통일 정책의 최우선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장착이다.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로써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를 발전시켜, 통일과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新경제공동체를 추진한다. 남북이 공존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경제를 형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남과 북이 모두 잘 사는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한다. 이렇게 되면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이 조성됨은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평화정책 못지않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