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가 지난 26일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을 교체한 것이다. 청와대는 경질성 교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질성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 설정이다. 청와대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내각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가 지난 26일 내부 인사 일부를 단행했다. 경제수석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낸 윤종원 주 OECD 대사를 임명했고, 일자리수석은 친문 핵심 인사로 거론되는 정태호 현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했다.
사회혁신수석실은 시민사회수석실로 개편해 시민단체 출신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경질성 인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질성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제지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자리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대로 가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 결과가 빛을 바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경제팀을 교체함으로써 쇄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 일부 라인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현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내각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할 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했다는 점이다.
청와대라는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때문에 조용히 대통령만 보좌하면 되는데 언론에 노출이 상당히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해야 하는데 조국 수석이 했다는 점을 비쳐보더라도 내각 위에 청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아무리 청와대가 말해도 말을 안 듣는다”고 작심발언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내각 위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적자생존’(수첩에 적어야 산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화설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불화설이 불거졌을 때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 부총리라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컨트롤타워는 장 실장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는 결국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내각을 직접 간섭하면 내각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면서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하는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청와대와 내각의 관계 설정을 점검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각보다는 청와대의 힘이 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만약 인수위를 꾸려서 문재인 정부 5년의 비전 등을 만들었다면 아마도 내각의 힘이 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