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드루킹 특검팀이 27일부터 최장 90일 수사에 착수한다. 이들은 경찰도 밝혀내지 못했던 드루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가장 핵심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의 소환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소환조사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무리 시점에서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면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드루킹 특검이 과연 얼마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이 27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일궈낸 성과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셈이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현판식도 갖지 않고 수사에 착수한다. 이는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사기간은 60일이라는 각오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13명의 파견 검사, 35명의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팀은 허 특검과 박상융(59·19기), 김대호(60·19기), 최득신(52·25기) 특검보 3명, 그리고 방봉혁(56·21기) 수사팀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수사 대상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139일에 걸친 수사기간 총 97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기록조회영장을 집행해 디지털 증거물 26.5테라바이트(TB) 분량을 확보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9만여 건의 기사에서 댓글 조작을 했단 사실을 파악했고, 댓글 조작이 대선 이전부터 대규모로 진행됐다는 것과 댓글 조작 세력의 수법 등을 알아낸 것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의 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서 미완의 수사로 끝났다.
드루킹이 김 당선인 보좌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김 당선인에 대해 별다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김 당선인을 소환조사했지만 통신·계좌 내역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소환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드루킹과 4차례 만나 200만원을 받고, 드루킹을 김 당선인에게 소개해 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해선 소환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특검은 이 문제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어렵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수사 초기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진다.
하지만 이미 드루킹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진 상황에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또한 압도적인 표차이로 당선된 김 당선인을 소환조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정권 실세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역대 어떤 특검도 정권 실세를 제대로 수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완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