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향해서는 내각과 청와대는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 내각에게는 ‘답답하다’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인식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최근 청와대가 내각 위에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그 인식을 고스란히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 위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게는 내각과는 하나의 팀이라고 강조한 반면 내각에게는 ‘답답하다’는 소리까지 냈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내각은 하나의 팀이라는 것을 강조했다.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불화설에 입을 뗀 것이다.
그리고 27일 오후로 예정됐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 내용을 미리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회의를 연기하자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답답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유를 들면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회의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내각 절반 가까이 참여해서 만들었지만 문 대통령의 답답하다는 표현 하나로 이들의 노고는 그야말로 물거품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규제 혁신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일각에서는 이날 보고서가 미흡했기 때문에 질타를 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향해서는 하나의 팀 즉 원팀을 강조했지만 내각을 향해서는 질타를 가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각은 청와대 밑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즉,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각은 그에 따라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때문에 야당들은 국정운영은 내각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청와대가 내각의 위에서 지시를 내리고 내각은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갈등설 혹은 불화설이 나오게 된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청와대가 내각에게 지시를 내리고, 내각은 이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된다면 청와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다면 결국 각종 비리 및 의혹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기친람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보니 청와대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각종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여기에 최순실씨라는 비선실세가 등장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커지게 됐다. 그런 점을 본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은 청와대가 아니라 내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내각을 향해 “답답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현재 내각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내각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다. 이런 이유로 내각과 청와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