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소비자원은 “대출금리 부당 사태 대책은 유치원 수준의 반복된 우롱행위”라며 “금감원과 금유위는 잘못된 은행보다 더 악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소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부당관련 검사를 했으면서도 제대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 은행이 부당이자 환급을 발표한 것 자체가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당국은 발표없는 상태에서 환급이 시급하다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행태야 말로 대출자들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자들은 은행이 얼마나 더 많은 이자를 받아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르고 먼저 ‘받아라’하는 금융당국의 이런 지시야말로 소비자와 시장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남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5년이상 부당하게 이자를 부과해 온 것을 금융위가 단순 실수·착오라는 듯이 몰아가는 것은 이 집단의 무능과 수준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며 “금소원은 금융위가 검찰 고발 건으로 볼 수 있는 사안 자체를 실수·착오로 가로막고 있다니 그저 한심한 작태”라 지적했다.
금소원은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은 명명백백하게 검사 자료를 발표하고,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은행들이 환급하도록 해야한다”면서 금감원의 빠른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또 “계속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면 청와대 나서야 한다”면서 이런 사태의 처리가 보여주는 의미는 잘못을 한 은행보다 금융당국이 더 악질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증명해 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소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들의 부당이자적용 사태와 관련해 무능하게 대응을 이어갈 경우 청와대 앞 시위 등 전국민운동 전개, 국민청원운동과 관련자 형사고발, 소비자공동소송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