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범개혁입법연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범개혁세력이 모여서 입법연대를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현재로서는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는 아무 것도 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이 범개혁입법연대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의 반발로 인해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범개혁입법연대 카드를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고, 재보선에서 11석을 거뒀지만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11석을 거뒀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두게 됐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130석, 민주평화당 16석, 정의당 4석을 합하면 150석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소속 3명과 바른미래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3명까지 합하면 총 156석이라는 범개혁세력이 만들어진다.
천정배 의원이 범개혁입법연대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즉, 범보수 야당에 대항하기 위해 범개혁세력이 입법이라는 매개물을 통해 하나로 뭉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평화당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나타난 호남 민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호남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때문에 민주평화당은 나름대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한다. 그 카드가 바로 범개혁입법연대이다.
범개혁입법연대를 통해 민주평화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라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든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범개혁입법연대를 통해 확실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156석이 확보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무리가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더욱이 민주평화당과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이라면 통합보다는 입법연대를 통해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정의당 역시 나쁘지 않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소속 3명과 바른미래당 3명까지 합하게 된다면 정의당의 4석보다 많기 때문에 정의당의 존재감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범개혁입법연대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감을 느낀 보수야당들의 반격카드는 범개헌입법연대이다. 즉, 개헌을 매개체로 해서 입법연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범개혁입법연대와 범개헌입법연대가 앞으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선 가운데에는 민주평화당이 있다.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이런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나쁘지 않는 구도다.
이 구도 속에서 민주평화당은 실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야말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단단히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