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예멘 난민 문제가 제주도를 넘어 이제는 국회로 향하고 있다. 정부는 난민 심사를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게 하겠다면서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난민 문제가 이제는 국회로 넘어온 모습이다. 하지만 난민 문제를 국회가 과연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왜냐하면 난민 문제는 온정주의와 현실주의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이른바 가짜 난민을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이야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가짜 난민을 걸러내는 난민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를 했다. 이로 인해 난민 문제는 국회로 넘어왔다.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온정주의와 현실주의 등 크게 두 가지다.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난민을 받아들이면 지역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현실주의가 있다.
이러다보니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것 역시 국회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회가 손을 놓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난민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난민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온정주의와 현실주의가 비등하게 세력을 형성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되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어느 한 세력의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라면 온정주의나 현실주의 중 양자택일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어느 세력 하나만 택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보수야당은 난민법 개정안 생각조차 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재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서 당 혁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민법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또한 난민법의 해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난민법 문제는 당분간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난민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부가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최소한 올해 말이나 돼야 난민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