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7월부터 공사비 1천억 이상으로 50%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건설현장)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재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5월말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명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으나 건설안전을 선도해야 할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천억 이상으로 50%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앙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심도있는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조물의 안전 여부뿐만 아니라 가리자의 위험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소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용부 근로감독관, 현장 경험이 많은 노동자, 관계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된 점검반 운영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