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오는 7월 31일부터 카페‧편의점‧약국 등 신용카드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26일 카드사 CEO를 개최해 카드 이용 관련 가맹점 부담을 낮추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약국 등 빈번한 소액결제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단가 하락 추세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상한을 2.5%에서 2.3%로 인하키로 한 카드업계의 결정으로 소상공인 경영 문제 해소와 카드업계 신뢰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카드이용 불편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 발급 허용으로 합리적 용돈 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고령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식, 느린말 ARS 서비스 및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발급 서비스 제공 등으로 카드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이 같은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카드사 대표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카드 시장 규모가 지난해 788조 원으로 2008년(384조 원) 대비 2배 이상 크게 성장했으며, 카드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카드사의 최근 경영실적도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카드산업은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국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하에 제도와 관행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카드업계에는 수수료율 재산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음을 인지하고, 금융위 주도의 관계기관 TF를 통해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이용으로 혜택을 받는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국가가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불구하고, 경영여건이 취약한 영세가맹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적극 고려 ▲카드사의 부담 여력 범위 내에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되, 부담 여력은 정교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산정·검증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마지막으로, 카드수수료는 여러 제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만큼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 등 기본 원칙하에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