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LG유플러스가 유·무선망 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수탁사 직원 1,800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에 대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객과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서비스센터 직원은 직접 고용 대상에서 빠지며 이들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LG유플러스는 다가오는 9월 1일부터 유·무선망 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수탁사 직원 1,8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는 자발적 결정을 내렸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자발적 직접고용은 환영받을 일이나 처벌과 시정, 과태료 등을 피하기 위해 노동부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는 꼼수를 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LG유플러스 수탁사지부 소속 29곳 중 6곳, 홈서비스센터 72곳 중 12곳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7일부터는 LG유플러스 수탁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7월 4일까지 진행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 경 현장실태조사 결과 발표 앞두고 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면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려지고 이를 위반하면 노동자 1인당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LG유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자발적 직접고용을 결정하며 처벌과 시정, 과태료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홈서비스 노동자 노조인 희망연대노동조합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수탁사의 경우 불법파견 요소가 있다고 보고 노동부 측이 지난달 7일부터 근로감독을 해 왔는데 불법파견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LG유플러스가 급하게 자발적 직접고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 결과는 미리 알 수가 없다”며 꼼수로 자발적 직접고용은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4월에 실태조사를 했고 직고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있었다”면서 “유·무선망 유지보수 네트워크 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수탁사의 경우 5G 시대를 맞아 네트워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직접고용 결정을 내린 것”이라 말했다.
반면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 2500명의 직접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예 계획자체가 없다”면서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번 LG유플러스 직고용과 관련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 근로조건의 개선과 함께 통신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망 유지보수 업무를 직접 운영해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이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산업의 고용구조 안정은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된다. 서비스 품질의 직접적인 관리부터 현장기사들의 교육과 훈련 및 작업 안전 조치 등이 하도급으로 진행되어서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남은 2,500명의 홈서비스센터 협력사 직원들의 직접 고용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서비스센터 직원들이야말로 LG유플러스의 얼굴이며, 서비스 그 자체”라며 “LG유플러스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홈서비스센터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