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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놔라” vs “법사위는 절대 못내준다”여야, 원구성 협상 놓고 막판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사진:kbs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여야 원구성 협상을 이번주 초반까지 끝내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원구성 협상에 있어 가장 걸림돌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라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야당이 차지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해서 합의를 하고 나면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문구 등을 수정한다. 법사위는 문구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그 권한은 막강하다.

그동안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부여한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법사위였다는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상정하면 법사위가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특히 법사위 자체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법안은 아예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과 같이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찼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더욱이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연루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서 국회가 방탄국회가 됐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야는 이번주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 제헌절 때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장만 미리 선출하고 다시 상임위 배정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여야 모두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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