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휴대전화 제조공장 준공식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그동안 소원했던 재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재계와의 소통을 최근 강조하면서 반기업 정서에서 친기업 정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최근 일자리 지표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 정서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휴대전화 제조공장 준공식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에 그동안 소원했던 정부와 삼성전자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와 재계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의 만남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 이후 첫 공식일정이기 때문에 이번 만남은 이 부회장에게도 의미가 크다.
재계는 이날 만남에 대해 친기업 정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날 만남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만남은 문 대통령이나 재계 모두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청와대에서 ‘하반기 정책기조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개별 기업과의 접촉을 금기시했던 청와대 경제팀에게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또한 지난달 말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보고서에 큰 성과를 보이지 않자 ‘답답하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친기업 정서를 반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친기업 정서로 전환한 이유는 경제지표 상황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5월 취업자 숫자는 8년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제지표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무조건 소득주도형 성장에만 매몰될 수 없다는 지적이 경제계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문 대통령 역시 무조건 소득주도형 성장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하반기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해당사자들을 10번, 20번이라도 찾아가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를 했다. 규제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청와대 경제팀 모두 현장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정부 학습효과 때문이다.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칫하면 위법적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청와대 경제팀 모두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자신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규제개혁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그만큼 규제개혁을 옥죄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친기업 정서로 전환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규제가 풀려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