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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합의는 이뤄졌지만 갈등은 이제부터법사위 제도 개선 추진 합의, 추상적 내용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극적타결을 맞이했다.(사진:kbs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이뤄졌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가느냐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게 됐고, 대신 법사위 개혁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 문제는 제도 개선에 합의를 했지만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사위를 통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쟁취했다.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10일 극적으로 타결됐고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체면을 살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모든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여당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야당이 주로 맡아왔다.

법사위는 법률용어 및 조문체제의 통일을 통해 본회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한 조문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상임위가 법사위다.

하지만 법사위가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됐다. 집권여당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각종 법안은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법안이 100여건이나 될 정도로 법사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에 이번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 역할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사위 월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다른 일각에서는 각 상임위원들이 법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각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로 조문 등을 살펴보면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더러 다른 상임위의 법조문과도 충돌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이 살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지금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여야는 10일 법사위 제도 개선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에 합의를 했다는 구두약속 뿐이다. 다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인 약속인 것.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완전히 수정하지 않는 이상 구두약속은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해서 법사위가 아닌 운영위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도 개선 약속을 했지만 소위의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과연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협상에서 승리를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이번 협상이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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