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라고 밝히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면서 한반도 평화의 첫단추이기도 하다. 때문에 우리와 북한 모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공감대를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담아냈다. 이제 그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기와 장소 그리고 참가국을 어느 국가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종전선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반도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사실 종전선언은 전쟁 당사국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한 행사이다. 그 이유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반도는 휴전 상태에 들었고, 70여년 동안 계속해서 대치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 6.25 전쟁(한국전쟁)은 끝났다”고 전쟁 당사국이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치적 의미가 앞으로 체결될 평화협정의 첫걸음이다. 종전선언이 있어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선언의 참가 대상국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전 당사국이기 때문에 미국·북한·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참가 대상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종전선언 참가국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종전협정 당사국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세 나라가 현재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 시기와 장소 등을 논의하는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 가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9월께 미국으로 초청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소한 가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전후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8.15 광복절 전후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즉,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연 후에 3자가 만나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체제 안전 보장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전선언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종전선언보다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 시행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장소는 아무래도 그 상징성 때문에 판문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에 대한 서명을 한 후 이를 세 나라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