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장비’ 혹은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가지 문 의원은 거친 외모와 달리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겉은 장비이지만 속은 조조’라는 별명도 얻었다. 국회의장이 선출되며 40여 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했고 6선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이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의원총회를 열어 문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문 의원은 14대와 16~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친문계가 국회의장에 선출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의원은 친문계이면서 뚜렷한 계파색을 나타내지 않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고 야당 의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이 이날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는 이제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난제도 쌓여있다.
개혁입법 과제 처리,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 등의 숙제를 안고 있고 또 이 모든 입법과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법사위의 권한을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협상 당시 법사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법사위를 개혁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지 않으면서 법사위 개혁이 과연 이뤄지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여야가 구두로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자유한국당이 과연 법사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견제와 균형을 무기로 내세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지금 권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돌변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동안 여야 합의한 사항도 바뀐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개혁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법사위를 개혁하지 않으면 계류 중인 개혁입법·민생입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여야 모두 법사위 개혁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