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개헌 불씨, 논의로 이어질까
되살아난 개헌 불씨, 논의로 이어질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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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논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사진:kbs뉴스 갈무리

[한국뉴스투데이]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국회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고 야당들도 일제히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쉬운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정부권력형태를 놓고 여야 간 또는 의원들 간에도 다른 의견을 보이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올해 상반기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 개헌안까지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도 하지 않고 폐기됐고 개헌 논의는 뒤로 물러났다.

이어 6·13 지방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야는 개헌 논의 자체를 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야당들이 참패를 하면서 이후 당 지도부 재건에 분주하느라 개헌 논의는 아예 입에 담지도 못했다.

그런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출되면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문 의장은 제헌 70주년을 맞이한 지난 17일 경축사를 통해 개헌 추진 의사를 타진했다.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개헌이 언급된 것이다.

개헌이 언급된 사실만으로도 일단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당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개헌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만간 개헌 논의 추진체를 다시 구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참패한 야당들로서는 이대로 2020년 총선을 치른다면 또 다시 참패를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다음 대선에서도 대권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정부권력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것이 야당들의 주장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을 선출하되 실질적 권한은 국무총리가 갖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아니다. 때문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팽팽한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무산된 것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9월 정기국회 때 개헌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면 자신들이 추진하는 민생·개혁법안이 묻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논의로 이뤄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설사 개헌 논의가 재개된다고 해도 결국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 간의 의견이 대립될 것이고, 의원들 간의 의견도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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