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기업 관계...삼성 보면 알 수 있어
문재인 정부와 기업 관계...삼성 보면 알 수 있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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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때리기에서 친기업으로 전환할까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전자 휴대폰 인도 현지 공장 준공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깜짝 5분 회동을 했다. 이를 두고 진보 지식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개혁에서 한 발 빼고 있다면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비즈니스 프랜들리는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친기업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지식인 323명으로 구성된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 휴대폰 인도 현지 공장 준공식에서 이 부회장을 깜짝 5분 회동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사실 이날 테이프 커팅식에서만 만나는 정도의 공식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대기실 밖에서 기다리는 이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대기실 안으로 불러서 5분 회동을 가진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지식인들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진보 지식인들이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경제개혁의 고삐를 늦출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에 대해 상당히 많이 옥죄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재벌개혁에 상당히 박차를 가한 모습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재벌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한 비판을 했다가 오히려 당내에서 비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기업은 무조건적으로 절대악(惡)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재벌개혁을 무리하게 몰아붙일 필요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히려 기업들에게 재벌개혁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은 잘한대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재벌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보면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 스스로 개혁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만약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그때부터 대대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제민주화를 아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기업들 스스로 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외적인 활동이 점차 넓혀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의 대외적 활동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활동 반경에 따라 앞으로 문재인 정부기 친기업적 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압박으로 가느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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