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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주당, 소상공인 위한 '제로페이'에 사활건다지역단위 소규모 결제시스템 통합 작업 활발

[한국뉴스투데이] 서울페이·경남페이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결제시스템이 전국단위로 통합해서 ‘제로페이’란 이름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제로페이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제로페이 도입을 내걸었다. 제로페이를 통해 소상공인 반발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사가 반발하기 때문에 도입까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페이’ 혹은 ‘경남페이’ 등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도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수수료, 치솟는 임대료, 그리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힘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프레임에서 다른 이슈로 프레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중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주도해 각 부처에 모바일 간편결제를 통합한 시스템 ‘제로페이’를 만들고 수수료 0원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당 주도 하에 중앙정부에 컨트롤타워를 꾸릴 예정이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로페이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함께 수수료가 전혀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구축하고 활성화 하는데 당이 주도하겠다”고 언급, 제로페이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로페이 도입에 일단 소상공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왜냐하면 턱없이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및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광역단체장을 모두 석권했기 때문에 제로페이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티머니 충전 카드도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가 얼마나 안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신용카드사의 반발 역시 상당히 크다. 제로페이가 도입되면 신용카드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제로페이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달래주지 못하면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제로페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공행진을 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인 이유도 최저임금 논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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