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조정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1년간 끌어온 갈등에 매듭을 짓게 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논란은 2007년 3월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당시 만 22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황 씨의 죽음 이후 그의 부친은 그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측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급여지급도 거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사건에 대해 삼성이 급격하게 노선을 변경한 것을 두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백혈병’ 팽팽하게 맞선 삼성VS반올림
2007년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 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가 만들어졌다. 이로써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올림은 황 씨 사망 이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전자·전기 계열에서 백혈병, 유방암, 자궁경부암, 피부암, 뇌종양 등을 호소하며 반올림에 신고한 피해자 수가 160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60여명은 사망에 까지 이르렀다며 삼성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그간 백혈병의 발병은 반도체 공장의 근무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삼성은 백혈병 발병과 반도체 공장 근로의 무관함을 입증하기 위해 2010년 7월에는 미국의 산업 환경 관련 회사 ‘인바이런’ 社에 용역을 맡겼다. 이로부터 1년 뒤인 2011년 7월 인바이런 측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낮고, 노동자의 발암물질 노출과 백혈병 발병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했다.
◆협상과 결렬의 반복 속에서 영화까지 제작돼…여론은 반올림 편
반올림과 삼성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여론은 반올림에 유리하게 기울었다. 2011년 6월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으로 숨진 故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2012년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 근무한 후 혈액암의 일종인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김 모(당시 38세) 씨의 질병을 산재로 인정했다. 또 2012년 12월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후 유방암으로 사망한 김 모(당시 36세) 씨에 대해서도 산재를 인정했다. 당시 삼성 백혈병 문제는 외국 언론과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양측이 협상에 돌입한 건 2012년 9월로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관련 대화 의사를 가족들에게 전달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마련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1월 17일 반올림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우수 부사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상호 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대화의 의제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 담당자나 대리인을 선정해 이른 시일 안에 알려주기 바란다”라며 대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올림은 2013년 1월 22일 삼성전자의 대화 제안을 공식 수용하고 양측 간 비공개 협상으로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 후 그해 12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첫 협상이 진행됐지만 피해자 가족 위임장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협상은 시작과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4년 2월에는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개봉돼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같은 해 4월 9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피해자 측에 대한 사과와 제3의 중재기구를 통한 보상,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담은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에 삼성전자는 2014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등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혀 반올림 출범 7년 만에 공식사과와 보상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2014년 9월 반올림 유족 및 피해자 대표 6명이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를 발족, 11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됐다.
조정위는 2015년 7월 삼성전자가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조정권고안을 발표했으나 이 권고안에 대해 삼성전자와 가대위는 반대, 반올림은 찬성하는 등 상호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또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갔다.
◆11년 만에 극적 협상…現 정부에 대한 이재용의 부담감으로 보여져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사건의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위원회 제안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11년만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지난 2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정위가 내놓은 공개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날 통보했다.
반올림도 이를 받아들이며 ‘조정위의 제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에 ‘2차 조정을 위한 공개 제안서’를 발송했다. 중재안에는 ▲새로운 질병 보상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2차 조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만든 조정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식 대신 양측 주장을 고려한 중재안이 나오면 반드시 따르는 강제 조정 방식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11년여를 끌어오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이유를 두고 정권에 따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대기업 삼성의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 많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룹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책으로써 11년 넘게 끌어온 백혈병 분쟁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고자 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다.
지난 2011년 백혈병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론에서는 삼성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고, 매년 끝을 보이지 못하는 사회적 이슈로 거론돼오면서 글로벌 기업 평판에 치명적인 악조건을 발휘했다. 이번 백혈병 논란 협상을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무너진 삼성의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바이며 삼성의 투명 경영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