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 빌미가 됐다. 대령이 대장에게 하극상을 보인 것. 군으로서는 이는 중차대한 일이며 송 장관이 더 이상 군을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육군 중심의 군 조직을 해군과 공군 등으로 다변화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송 장관을 임명했지만 송 장관이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면서 이번에 사실상 경질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대령이 국방부 장관을 향해 거짓말 논쟁까지 일으켰다.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100기무부대장 민병상 대령이 “송영무 장관이 지난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명백한 잘못이다”고 항변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쟁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대령은 국방부 장관 눈도 못 마주칠 정도로 군대 내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마찬가지다. 상명하복에 의해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군대에서 대령이 대장 출신인 국방부 장관과 언쟁을 벌였다는 것 자체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이다.
청와대는 결국 송 장관을 경질하기로 했다. 더 이상 군 개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군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 송 장관인데 이날 하극상이 벌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송 장관이 령(令)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하극상이 단순한 하극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송 장관이 해사 출신이고 기무사는 주로 육사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육군이 해군 출신의 장관이 주도하는 국방개혁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육사 출신이 군의 주요 보직을 장악했고 급기야 나라까지 장악한 역사적 흔적 때문에 육사 출신이 아닌 해사 혹은 공사 출신이 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그리고 송 장관이 장관직에 오르면서 군 개혁을 주도했다.
하지만 군대 내에는 아직도 육사 출신이 많이 있고 이들의 반발 역시 만만찮다. 그런데 이번 하극상을 통해 육사 출신의 반발이 현실화된 것이다.
물론 송 장관이 그동안 구설수에 오르는 등 위신을 깎아 먹은 것도 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는 엄연히 상명하복이 존재하는데 대령이 국방부 장관과 언쟁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청와대는 이에 충격을 받고 송 장관을 경질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리고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후임은 육군 출신 장성들의 반발을 제압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임 장관에 대한 고민이 깊다.
당초에는 국방 개혁을 완료하면 민간인 출신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었지만 국방 개혁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 출신을 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육군 출신을 앉힐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관학교 출신 인사를 앉혀야 할 것인가의 고민이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엄현성 전 해군참모총장(해사 35기),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공사 22기),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사 38기), 정경두 합참의장 등이다.
결국 핵심은 군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장악하느냐 여부다. 그리고 역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