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은 요동쳤다. 자유한국당은 극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찬성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은행과 산업이 분리돼야 한다는 것은 진보 진영의 오래된 생각인데 이를 문 대통령이 깨부순 까닭이다. 앞으로 은산분리 문제는 더욱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청관계와도 연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을 의미하며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은 더윽 증폭될 것이라면서 진보진영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장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입법 처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록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는 진보진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중 하나이며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19세기말 영국에 있었던 ‘붉은 깃발법’을 과도한 규제의 예로 제시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극찬 일색이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중점법안으로 추진해왔던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극찬을 한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자유한국당의 핵심공약 중 하나였고, 규제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동안 주장해왔는데 그것을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역시 공식적인 논평을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당혹스런 분위기다. 공식적인 논평은 없었지만 공식적인 논평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를 지지한다고 논평을 낼 경우 그동안 은산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철회하게 된다.
반대로 은산분리를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청와대와는 대척점을 보이게 되는 셈이다. 아마도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고민스런 대목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진보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
문제는 당내에서도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그동안 계속 나왔다는 점이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진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서 찬성했다.
반면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산분리법을 2006년 그렇게 힘들게 입법한 사람으로서 어찌 신경이 곤두서지 않았겠습니까?”라면서 당혹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앞으로 당청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식의 당청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