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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민주당의 복잡한 속내야당 목소리는 거세지고, 여당 목소리는 사실상 ‘무음’
▲야당들이 일제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사진/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한국뉴스투데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야당들이 일제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을 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르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권여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내어주는 대신 얻어야 할 것은 얻겠다는 전략이다.

선거제도 개혁이 최근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 대표가 당 대표에 선출된 직후 선거제도 개혁을 꺼내들면서 야당들이 일제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 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측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대로 민주평화당도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했고, 정의당은 일찌감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야당들이 일제히 선거제도 개편을 주문하는 이유는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2020년 총선 때 자신들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성적표를 받아본 야당들은 이대로 총선을 치를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넘는 거대 공룡 정당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남은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대로 선거를 치러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가서 선거제도 개편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우선 당 대표가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추미애 대표가 당 대표로 있지만 곧 물러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는 24일 새로 선출되는 신임 당 대표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동시에 민생 및 개혁법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9월 정기국회 때 민생 및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때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당론이 제대로 집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취할 것인지 중대선거구제로 이뤄질 것인지 등에 대한 당내부의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의원들 간의 이해득실이기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경우 오히려 당내 분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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