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소는 평양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그 시기를 놓고 조율 중에 있다.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8월 말이나 9월 초로 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여부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열어 3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한다.
장소는 사실상 평양으로 확정된 가운데 그 시기를 놓고 첨예한 저울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만나서 이 문제를 놓고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이유는 진척을 보이지 않는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장 및 조립시설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을 실행하면서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경파 인사들을 향해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에게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비핵화 협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 역할론이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하다.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하는 9.9절에 맞춰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다.
따라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그 이전에 개최하기를 북한은 간절히 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까지 일단 예의주시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9.9절 이후에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굳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경우 결국 문 대통령이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이날 고위급회담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도 있기 때문에 가을에 남북정상회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