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국회 특수활동비가 결국 돌고 돌아서 폐지를 하게 됐다.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심각성을 깨달은 국회가 결국에는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 폐지까지 가게 된 것이다. 특활비 폐지 운명을 놓고 여러번 말을 바꾸게 되면서 국민적 분노가 사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람 챙기기 하다가 결국 철퇴를 맞은 꼴이 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꼼수에 꼼수가 난무했던 특활비 폐지이다.
“의정사에 길이 남을 쾌거”라는 말을 지난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했다. 이때만 해도 기자들은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라는 기사를 속보로 내보냈다.
그 이전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특활비를 폐지 대신 양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 내부에서도 폐지를 해야 한다는 현역의원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그리고 지난 13일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특활비 폐지에 합의를 했다. 이에 문 의장은 “길이 남을 쾌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도 반나절 되지 않아 비난으로 바뀌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는 그대로 남겨두고, 교섭단체 몫 특활비만 폐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완전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꼼수 폐지’라는 비난을 받게 됐다. 급기야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비난 일색이었다.
무엇보다 문희상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아예 ‘쾌거’라는 표현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회 특활비 공개하라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문 의장이 과연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장이 맞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게 됐다.
그러자 문 의장이 한 발 물러나면서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까지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유인태 사무총장이 16일 특활비 폐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회의장단 몫 특활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최소경비만 남기고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회의장단 몫 특활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활비를 완전 전면 폐지하고 의장단이 사용할 자금이 있으면 ‘업무추진비’ 몫으로 해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도 되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 ‘특수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서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의장단 몫 특활비를 남긴다는 것은 결국 의장단의 활동 자체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이날 특활비 폐지 관련 발표를 한다고 해도 과연 세간에서는 이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문 의장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문 의장의 행보를 살펴보면 민심과는 완전히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이 들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