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남북공동번영을 말했다. 이는 오는 9월에 평양에서 있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남북경협일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제1차 회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 2차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이 주요 의제가 됐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축사를 요약하자면 ‘비핵화’에 따른 ‘남북공동번영’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그 이후 남북공동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남북공동번영은 지난 제1차 남북정상회담 때에도 잠깐 언급이 됐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이루게 된다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1차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최우선 과제였고, 2차 정상회담 때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정상회담이 주요 의제였기 때문에 남북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화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동해벨트, 서해벨트, DMZ 벨트로 나뉜다. 그 핵심 중 하나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 정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철도 등을 연결하면서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경협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남북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전에 경제적 통일부터 이루자고 밝힌 것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요소도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남북공동번영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3차 회담에서 남북공동번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 미국을 신뢰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남북공동번영을 이루는 초석을 다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져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과 함께 경제적 부흥이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이 아직까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북한은 미국을 현재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우리 정부가 대신 해주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에 끌고 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져 있다.
왜냐하면 남북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철회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가 한 단계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남북공동번영을 매개로 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까지는 북한에게 개략적인 경제적 부흥을 약속했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경제적 부흥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