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댓글 조작 사건의 주요인물인 드루킹 김 씨에 대한 허익범 특검의 수사연장 여부가 22일 판가름 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수사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수사 연장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때문에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인터넷 상에서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22일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해 일당 3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세간의 주목도는 떨어졌다. 그런데 한 종편 매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지속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수백 건의 메시지를 교환했다는 의혹의 보도를 하면서 김 지사가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로 떠오르게 됐다.
이후 지난 4월 14일 김 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5월 4일 김 지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는 파행이 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일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후 5월 21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이 통과됐고, 지난 6월 7일 허익범 변호사가 특검에 임명됐다.
이후 허익범 특검팀이 꾸려지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었다. 특검 수사 내용은 ‘불법 여론조작 행위’,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외 인지사건’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에 노 전 의원은 미국에서 귀국을 하자마자 자살을 선택해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지게 됐다.
노 전 의원의 자살은 특검의 수사 동력을 잃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후 특검은 김 지사의 수사에만 집중을 하게 됐고, 김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그 이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을 했고,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
야당들은 일제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간 연장은 안된다면서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22일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수사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사기간을 연장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수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특검이라는 것이 결국 ‘정치적 사안’에 따라 만들어진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특검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난망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특검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