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22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부를 발표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의 불구속 기소라는 성적표만 내놓고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해체되는 특검에 대한 비판은 자유한국당으로 그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농성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팀은 아무런 결실을 얻지도 못하고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간 연장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뚜렷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구속 기소라는 결실만 남은 특검이다. 그야말로 빈손 특검이다. 이런 이유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특검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의 죽음은 진보 진영에게 특검에 대한 비난 여론을 만들기 충분하며 이는 자유한국당으로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지 선긋기에 나서는 의원들이 속속 눈에 띄기 시작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애시당초 저는 특검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특검 무용론이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한 마디 안하고 있었지만 걱정대로 됐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머쓱한 상황이 된다. 물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 혹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 기간 내내 특검을 흔들었다’는 식의 비판 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비판 성명으로는 특검 무용론을 덮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기는 특검이 드루킹 김 씨를 수사하면서 얻은 단서인 2007년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중국 조폭 등을 동원해서 이른바 댓글 여론조작 기계인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 여론조작을 했다는 진술이 드루킹 김 씨를 통해 밝혀졌다.
이 내용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야당들은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허익범 특검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도 못하고 해체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한나라당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그야말로 난처한 상황이다.
허익범 특검팀의 무용론이 자유한국당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