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갈등설에 대해 일축했다. 하지만 김&장 갈등설을 살펴보면 청와대 역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청와대가 해야 할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사안 때마다 수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정부 부처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가 청와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때문에 역대 청와대를 살펴보면 주로 청와대 대변인이나 혹은 홍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에서 나오는 내용을 세상에 공개한다. 각 수석들은 조용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정이 다르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수석들이 직접 언론에 나서서 브리핑을 하는 등 수석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을 언론에 공개한다.
문제는 이것이 정부부처와 생각이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갈등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했다.
이는 청와대가 마치 정부부처 위에 있는 기구인 것처럼 비쳐지기 쉽다. 이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갈등설이 불거진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 경제부총리는 그것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을 입안하면 대통령이 그것을 갖고 행정부처를 통해 집행을 하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중간자가 빠진 상태에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신의 생각을 직접 언론에 공개하고, 김동연 부총리도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갈등설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정책실장은 자신의 경제정책을 입안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리고,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입안하게 된 후 이를 갖고 경제부총리와 논의를 하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중간역할이 빠진 상태에서 정책실장이 자신의 생각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다른 역대 정부의 청와대와 다른 점은 수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언론에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문재인 정부는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갈등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등설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