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정면돌파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정면돌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8.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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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날 때까지 기다려달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를 이틀 연속 설파했다.(사진: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하메시지에서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는데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당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경제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들의 일전이 불가피 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를 이틀 연속 설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고수를 이야기한데 이어 지난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장 실장의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는 황수경 통계청장을 전격 경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란·혼선이 인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올바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만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여야 충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말도 된다.

왜냐하면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한놈만 팬다’라는 격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기국회 때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득주도 성장 고수와 폐기 사이에서 여야의 갈등은 불가피 하고 이는 내년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들은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을 놓고 여야는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새해 예산안 심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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