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국회는 상당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대북 현안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비준 동의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동행 방북 추진 등이 진통을 겪을 예정이다. 판문점 선언을 8월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고자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부딪혀 쉽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안보 보수로의 회귀냐는 지적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문재인 대통령, 문희상 국회의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애가 타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하며,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국회의원 동행 방북을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인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7일 문 의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문 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 의장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 추진이 우선이라면서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청와대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이 안보 이슈에서 다소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대북 이슈가 계속 연이어 터져 나오면서 안보 이슈가 제대로 먹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한동안 안보 이슈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안보 이슈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안보 이슈를 꺼내들어도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안보 이슈를 꺼내들어도 먹혀들어갈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계속해서 안보 이슈를 꺼내들기 시작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비핵화 추진을 놓고 북미 간 대화가 생각보다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를 했지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더욱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비핵화 추진 역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안보 이슈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을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찮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안보 이슈로 회귀되면서 보수 지지층은 굳건히 지킬 수는 있지만 중도층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