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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통계청장 경질 논란 일파만파소득주도 성장 놓고 팽팽한 긴장 관계 보여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면서 정치권은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청와대@)

[한국뉴스투데이]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되면서 정치권은 논란에 휩싸였다. 황 전 청장의 경질로 인해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매달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 등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통계 수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이번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독립성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은 그야말로 갑작스러웠다. 그로 인해 야당들은 반발을 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 청장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됐다.황 전 청장 역시 경질된 사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사유는 대충 짐작은 한다는 식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사권자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맛에 맞는 통계수치가 나와야 하는데 최근 통계수치는 청와대 입맛과는 완전히 다른 통계수치였다.

정치권에서는 황 전 청장의 갑작스런 해고 통지는 가계동향 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 때문에 일어난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이 있다.

통계청은 가계동향 조사 표본 가구를 지난해까지 5500여개였지만 올해 8천개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가구가 상당히 포함되면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한 해 전 보다 각각 8%, 7.6%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의 역효과가 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야당들은 통계청의 수치를 인용해서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이유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들은 황 전 청장의 경질을 놓고 청와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계청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을 청와대가 아닌 국회로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욱이 통계 수치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들이 계속해서 통계수치를 갖고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불거졌고, 청장 경질 사태까지 벌어진 점을 들어 통계 수치가 결국 정치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가 통계수치를 조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수치가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에 맞게 조작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황 전 청장의 경질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의 독립성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논란을 인지했기 때문인지 황 전 청장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황 전 청장을 추켜세우는 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황 전 청장을 면직하고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을 후임 청장으로 임명했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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