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470조원으로 확정했다. 그야말로 슈퍼 예산이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국회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때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위한 ‘한놈만 팬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해 예산안이 471조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를 하면 42조원 늘어난 수치이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가장 큰 규모는 복지예산으로 162조원에 달하며 전체 예산의 3분의 1규모이다. 이중 일자리 에산은 23조 5천억원 규모다.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새해 예산안 확정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김 부총리는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새해 에산안을 확정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예산안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새해 예산안을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금 중독 예산이라면서 삭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치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되레 경제도 망치고 일자리도 망치고 국가 세수도 지금 현재 거덜 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아마 납득시키기 곤란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도 현미경 예산 심사를 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메스를 갖다 들이대겠다”고 주장했다.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여야는 신경전에 들어갔다.
예산안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새해 예산안 심사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때 야당의 공세를 제대로 받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정감사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게 되면 집권여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쪽지예산 등이 있기 때문에 새해 예산안 원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