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 이용한 탈세혐의자 360명 세무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8.08.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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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대해 수 차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새로이 360명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조세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에 1차(8월9일) 286명, 2차(9월27일) 302명, 3차(11월28일) 255명, 4차(1월18일) 532명, 5차(4월24일) 268명 등 총 1584명에 대해 2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부동산실명법 등 법질서 위반자 등은 사법기관 등에 통보 조치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끝까지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징후가 나타났고 탈세혐의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국세청은 다시 세무 조사에 착수했고 고가 아파트 등 과열지역 부동산 취득자의 가족 구성원까지 재산변동상황과 자금원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360명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자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의 고가아파트 및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주택 및 분양권 취득관련 편법 증여혐의 연소자, 다주택 취득자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민생경제 침해 기획부동산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146명도 함께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분양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활동을 강화시켜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에 대해 상시 분석체계를 유지하고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밀 검증할 방침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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