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그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는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고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 기관의 경영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워크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것이다.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30일에는 민선 7시 첫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린다. 그동안 감기몸살과 태풍 솔릭 등으로 인해 두 차례 연기됐던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출신인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한다.
이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의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날 문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한다. 하마평에 오른 인물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을 각각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개각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는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새해 예산안도 470조원 슈퍼 예산으로 주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제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야 한다는 점이다.
야당들은 슈퍼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부총리,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문제는 집중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 주도에만 맡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