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분야 법안 처리를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쟁점분야는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9월 정기국회가 다음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여야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심기일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31일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도 곧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8월 임시국회는 비쟁점분야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는 본격적으로 9월 정기국회 기싸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고수하기로 했고,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31일 워크숍을 떠났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소득주도 성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9월 정기국회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5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며 13, 14, 17, 18일 나흘 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진행되며 11월 1, 15, 29, 30일과 12월 6, 7일에 법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김기영·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는 9월 10~12일 3일간 진행되며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9월 19일 실시하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지난 30일 발표한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이다.
여야는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놈만 팬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폐기 입장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한 후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중폭 개각까지 하면서 심기일전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이해찬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승부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00일 동안의 치열한 승부수의 성적표는 새해 예산안에 고스란히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