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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현역 불패 신화 깨지나인사청문회 앞두고 7대 배제 기준 위반 사례 발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며 빨간불이 켜지는 모양새다. (사진: 유은혜 페이스북)

[한국뉴스투데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초창기에는 교육현장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이번에는 7대 인사 배제 기준 위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에서는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부적합한 인물이 없었다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실제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역 불패 신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는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의외의 변수가 발생했다. 그것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유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글들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육현장 경험 전무’이다. 유 후보자가 의원 시절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화하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교원들이나 교원임용고시생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서 해명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기 시작했다.

7대 비리 중 유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위장전입과 차남 병역 기피이다. 이를 두고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민주화운동 때문이었다고 해명했고, 아들 병역면제는 십자인대 파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가 비록 해명을 했지만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포함됐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는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캠프의 수석대변인 출신이면서 코드 인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캠·코·더 인사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 후보자가 현역 시절 피감기관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현역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무난하게 통과된다는 신화가 있다. 그것을 이번에는 깨부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순탄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후보가 발생한다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야당의 공세는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라면서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캠·코·더 인사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야당의 공세를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주현 기자  leejh@koreanews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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